차량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진통…"삭감 타겟은 中 전기버스"
- PaulB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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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21:23
중국 전기버스 딜러사들의 반발에 막히자 환경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2차 설명회에서 한 발 양보한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하구간 400Wh/L 미만에 대해 삭감률을 종전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서울의 경우 대당 1억 4천만원 받던 걸 7천만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있던 업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새해 보조금 개편안을 상정해 확정 발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했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산 전기버스 차등 지급안에 대한 갈등이 잠정 연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측에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등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개편 작업이 중국의 통상 압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배제하는 식으로요. 다행히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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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가 제조국 대사관 통해서 통상압력 넣는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만
중국은 대놓고 보조금 차별했는데 우리나라에 뭐라고 한다면 좀 많이 추하네요
안그렇습니까 GS?
참고로 GS글로벌은 BYD버스만 수입하고 있지만 현재 BYD 승용차량도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품 수입사가 대사관 통해서 통상압력을 넣은 사례로는 랜스 트럭캠퍼가 있습니다
캠핑카 형식중에 카라반(트레일러), 모터홈 말고 트럭캠퍼라고 픽업트럭 화물칸에 얹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이걸 자동차 튜닝으로 간주해서 불법튜닝으로 보고 단속했었습니다
결국 수입사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캠핑카협회를 동원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압력을 넣어서 관련 규정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