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휘발유 세금인상은 좋은 조치가 아닐뿐더러 나이브한 규제에 속합니다.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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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16:57
유럽 화물차 메이커들이 요 몇년 사이에 난리가 났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화물차 규제를 엄청 빡세게 걸었습니다. 북부의 공업으로 유명한 몇몇 성은 디젤트럭을 아예 운행중단때렸거든요.
그래서 유럽 메이커들이 부랴부랴 내놓은게 천연가스입니다. 실제로 중국정부 입장은 디젤은 공해 심하니 천연가스라도 쓰라는거고, 천연가스 트럭으로 소화 못하는 물량은 철도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부산에 디젤트럭 금지를 때린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하면, 일단 해외메이커가 아직 천연가스 트럭을 들여온게 없고, 전기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메이커도 준비되어있는게 없습니다. 당장 만들어본 상용차는 천연가스 버스, 전기 버스정도가 전부거든요. 버스는 공해물질 많이 나온다면서 꾸준히 천연가스로 대체했는데, 트럭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적 없습니다.
북미의 경우 몇몇 주에서 내연기관에 대해 계속 쿼터제 때려서 일정% 이상 친환경차 판매를 강제해 왔습니다. 다만 시장 특성이 있어서 디젤에 좀 널널한게 사실이긴 합니다. 애초에 디젤 가격이 비싸서 디젤차가 잘 안팔리고, 디젤차의 용도는 높은 토크를 요구하는 경우 위주고 승용디젤은 없다시피 한 면이 큽니다.
중국은 쿼터제 올해부터 시행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이외에 모두 금지하는게 목표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기가팩토리를 짓는 이유가, 이 쿼터제 물량을 거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조사에 올해 10%, 내년 12% 전기차 의무판매가 주어지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 쿼터 수량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특히 저렴한 모델인 모델3 위주로 생산하겠다고 한거구요.
그런데 그동안 정권들이 유럽, 북미에서 이런 계획들 발표할때 왜 손놓고 있었냐는거죠.
단순하게 공기오염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걸 개발 못하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있을텐데 왜 ...
현기차가 그나마 코나 니로는 잘만들어서 다행입니다만 다른 차종과 상용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용차는 수소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충전인프라도 문제고, 수소가격도 문제입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비 보면 기름값과 별 차이 없는데 차만 비싸죠.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몇몇 충전소는 완충도 안되구요.
휘발유세, 경유세 인상은 다른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하는 수준입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자는건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판매목표 쿼터제를 두고 내연기관차 판메를 억제해야 합니다. 국내외메이커 모두요. 특히 승용디젤은 판매가능 비율을 매우 작게 주고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트럭은 당장 전기트럭은 가격과 충전문제로 대중화되기 어려우므로, 디젤이라도 줄이고 천연가스 트럭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 디젤엔진을 천연가스로 개조한 트럭도 돌아다닙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관 깔아서 들여오면 지금 배로 사오는것에 비해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화물차(특히 트랙터류)는 특성상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노후차도 많이 다니는데 DPF 설치해도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유로6 기준 지켜도 휘발유, 천연가스 대비 공해물질, 미세먼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몇년 내로 디젤 화물차 판매금지하고 장기적으로 전기, 수소트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른나라가 하는 당근, 채찍에 비하면 경유 휘발유 세금 인상은 엉덩이에 찰싹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몇 업계분들은 좋아할(...) 수준이죠. 한동안 기름값 비쌀때 길 안막힌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었다는걸 보면 유류세 인상은 별로 좋은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협약 세미나때 산사태가 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할정도로 아무것도 안되어 있죠.
2020~30년대에 이것때문에 난리 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