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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아베의 수출규제를 보면서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당시 일화가 떠오릅니다..

  • Eidio
  • 조회 수 102
  • 2019.07.22. 14:09

좀 뜬금없지만, 아프간 침공 논의 당시 소련군 내부 일각에서는 "4-5사단(7~8만 명)으로는 아프간을 제대로 칠 수 없다. 할 거면 3-40개 사단의 대규모 병력으로 화끈하게 가야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아베의 수출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갸우뚱한 것은, 만약 제가 아베나 그 측근 정치인(혹은 관료)이라면, 지금처럼 질질 끄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의 목표가 대법원 판결 무효화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출규제란 결국 수요 기업인 한국 기업들의 대채제 확보 노력 및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일본에도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대응할 시간을 주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삼성이나 하이닉스, LG 등 주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 여론을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만약 제가 아베였다면, 그리고 수출규제로 정치적 목적을 강제할 생각이라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각오를 하고 길어도 3달 이내에, 그리고 일부 제품은 즉각적으로 삼성 등 주요 한국 기업의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체품을 찾고 자시고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장 한국 여론에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일으키는 그런 규제를요.

 

이렇게 매우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한국의 정치권이나 기업들이 대응하기 힘들 테니까요.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때 규제를 해제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의 아베와 일본은... 한국의 여론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도 벌어주고 있죠;;

 

 

 

소련군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도시 방어작전만 벌이다 인력/비용을 꼴아박고 후퇴했는데..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베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Ei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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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귀주대첩
1등 귀주대첩
2019.07.22. 14:12

진짜 마음이 있으면 더 격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과격한 방식으로 양국 간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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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돌이
2등 은돌이
2019.07.22. 14:15

강력하게 하면 일본에게도 손해니깐 이런 스탠스를 보여줌으로써 주도권을 쥐려는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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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은돌이 님께
2019.07.22. 14:19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제대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단기적인 타격은 감수해야 됩니다. 무역규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국이 무슨 타지키스탄이나 벨라루스도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되죠. 제 생각에 일본 입장에서는 짧고 굵게 가는 게 오히려 타격이 적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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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7CM
3등 바인더7CM
2019.07.22. 14:34

그러게 강력하게 제제했다가 국제무역기구 소송이라도 걸려서 배상금 뱉어내는게 더 비싸거든요

[바인더7C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idio
글쓴이
Eidio 바인더7CM 님께
2019.07.22. 14:42

1)국제무역기구 소송은 종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2)요즘 미국-중국이 하는 꼴들을 보면 WTO 소송이 강대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불명이며 3)강대국 약소국을 떠나서 WTO가 국가에 부담이 될 정도로 배상금을 물렸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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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충
2019.07.22. 14:55

그러면 일본이 못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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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RuBisCO
2019.07.22. 15:43

캐피탈 땡기는 것 보다 현찰박치기가 더 싼것과 같은 원리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일본은 그 현찰박치기를 감당할 지갑이 안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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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을보면짖는개
2019.07.22. 19:40

신속 정확하게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전격전하듯이 밀어붙어야 했을텐데

유관 부서와도 협의가 안됐다는 기사를 보니

그럴만한 여력이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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