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 BarryWhite
- 조회 수 153
- 2020.03.29. 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00578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전날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ㄱ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ㄱ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는 감영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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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그 검머외도 추방하거나 영구추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