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차보험금 문의 결과 2
- 바인더5CM
- 조회 수 88
- 2020.04.20. 12:35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확인 해봤습니다
나 - 우보한테 자차면책금 입금 했냐
상보 - ㅇㅇ 입금함 우보한테 따지셈 우리도 바쁨 ㅜㅡㅜ
나 - 상보가 우보한테 자차면책금 줬다는데?
우보 - ㄴㄴ 그런적 없음
나 - 그러면 나 상보 상대로 소송걸테니까 보험가입증서랑 차량수리내역서 보험금 지금내역서 나한테 보내주셈
우보 - 잠만 확인점... (정적) 아 받았음
나 - 그러면 20만원 환입 해달라
우보 - ㄴㄴ 약관상 못돌려줌
나- 상법 682조랑 대법원 판례 2014다46211 에 따라 너네가 돌려주는게 맞음
우보 - 그게 논란이 되서 확인 중에 있음
나 - 법은 소급 적용 되지 않음 2014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2014년 대법원 합의체에 따라 돌려주는게 맞음 아니면 나 소송하게 자료 넘겨
우보 -내가 결정할수 있는게 아니라 윗분에게 확인 후 연락 주겠심
이 현 상황입니다.
댓글
돌려받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