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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

킥보드에 대한 생각

오늘도 책보다가 머리가 아파서 잠깐 써보는 글입니다.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킥라니의 인도 진출(...) 합법화로 말이 많은데

법령이 개정되어도 인도 주행은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이라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어차피 그때 가더라도 인도에서 탈놈들이 한둘이 아닐거거든요.

제정신이라면 지금도 킥보드 하나를 두 명이서 타고 인도 질주하는 짓을 하진 않았겠죠.

번화가에서 이렇게 타는 20대 커플 여러분 제발 반성 좀 하세요. 앞으로 쌩하고 지나가는거 보고 욕 나올뻔한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뭐 이건 일단 치워놓고 해당 법령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형 이동 장치 (Personal Mobility)의 정의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그동안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가 됐었죠. 거창한 소리 다 치우고 한마디로 그냥 차라는 소리에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암만 법이 그런들 헬멧끼고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있는 킥보드보면 '이게 뭐임?' 소리가 절로 나오죠. (오토바이로 간주하는 현행 법률 상으로는 합법이긴 합니다.) 세상에 방향지시등도 없는 차가 좌회전하는게 합법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죠.

 

어찌되던간에 여러 위험성이 있다보니 25Km/h 미만 & 30kg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빼서 전기자전거의 규제(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및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 의무 적용)를 받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저따위로 운전을 하는데 무면허가 전동 킥보드 운행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거기에 길가에 버려져있는 킥보드들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달에 발의하긴 했습니다. 골자는 길에 버려진 킥보드 방지하기 위해 주차구역 지정이라던지 뭐 이런저런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규제도 중요하긴 한데 개인의 인식 제고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에 불과하긴 한데 이 일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기본적인 규율을 제대로 지켰다면 킥라니 소리가 나왔을까 싶긴 하네요.

 

규제를 완화해야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솔직히 최소한의 진입 장벽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같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전거 면허 비슷하게 기본적인 운전 상식을 가지는 PM(Personal Mobility)면허를 따로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Link: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ou0OqHHXX-wL3RcuwBGxni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722&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파라미
오홍홍 조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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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Chrop
1등 Chrop
2020.10.17. 22:20

면허도 면허인데 연령제한 내려가는게 가장 무섭습니다

만13세부터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중학생들이 저거가지고 뭔짓할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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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토끼
핏빛토끼 Chrop 님께
2020.10.17. 22:22

아? 만 13인가요?

그럼 촉법소년.....ㅎㅎㅎㅎㅎ

멍멍이 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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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핏빛토끼 님께
2020.10.17. 22:28

딱 만13세가 걸리죠 만14세부터는 보통 어느정도 사고를 치면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는데 말이죠

사실 이거는 소년법이 계속 개정이 안되고있는 영향이 큰데 여튼 나이기준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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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
글쓴이
파라미 Chrop 님께
2020.10.17. 22:24

아 그렇죠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_-;;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이용 행태 (타고 다니는 학생들 보면 저또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긴 해요.

이걸 규제로 막는 것보다 교육을 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걸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꿈도 희망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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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파라미 님께
2020.10.17. 22:32

특히 제가 사는데는 Lime도있는데 여기의 면허인증 시스템이 되게 부실해서 중/고생들도 종종 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게 합법이 되니까...머리아프네요

그나마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사용못하는게 다행인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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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토끼
2등 핏빛토끼
2020.10.17. 22:21

왠지 한국이라면...

킥보드 대상으로 고의적 보험사기 건이 증가하고 언론을 타는 도중에

킥보드 인도 주행중 대형사고 한번 나고 

킥보드 차도 주행중 대형사고 몇 번 나면 그때 가서 공론화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 되고도 한참동안 규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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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
글쓴이
파라미 핏빛토끼 님께
2020.10.17. 22:29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변경된다는 기사를 보면 보험사들이 이미 고의/허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75 )

 

한국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현실적인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각자도생 해야될 듯 합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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