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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헌터

탄소포인트제도가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지요.  그래도 제주는 전기차보급의 타시도보다  많은 편의 속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정책  중  하나인 풍력발전도 시도 하고 있구요.

댓글
10
서녘마리
1등 서녘마리
2020.10.18. 12:14

매년 그래도 상품권 이만원정도씩 타고잇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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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2등 intake
2020.10.18. 12:14

배출권... 포인트... 다 실패한 정책들이죠...

탄소세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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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팰리색이드 intake 님께
2020.10.18. 12:17

탄소세도 은근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 전가가 심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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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intake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18. 12:21

최소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지금보다는 나을테고...

그리고 그게 원래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은 뒷세대에게 가격을 할부로 떠넘긴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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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팰리색이드 intake 님께
2020.10.18. 12:28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래는 대부분 eu-ets시장이나 ccx시장에 파는거였죠 eu도 거래 15년차이지만 사실상 배출권 거래가 실효성을 품고 있어서 탄소세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탄소세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유가 시장경제에 모두가 동참해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단순징벌성으로 세금부과는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와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자세히보시면 보조금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도 탄소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무조건적인 부과보다는 자유시장논리에 맞게 거래활성화 도구로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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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intake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18. 13:26

시장에 맡기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동안 돌아갔던 배출권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배출권 가격이

탄소 감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배출권의 도입으로 인한 감축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보면 글쎄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올라오는 기사 보면 co2 감축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요

탄소배출권 너무 비싸다 기업 재정에 부담이다 산업 전반 경쟁력 약화된다... 이런 말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co2 감축이 우선인지... 경제가 우선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최소한 원래 취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탄소 감축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옆 게시판만 봐도 한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애플 발표 때 2030 탄소중립 이런 얘기 나오면 비꼬고 욕하기 바빴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시장에 맡기면 탄소감축이 제대로 이뤄질까요...?

저는 아니라구 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부담이 적어서일테고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 또한 탄소감축에 관심을 가져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탄소세가 아니더라도 이미 충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배추값 폭등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위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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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팰리색이드 intake 님께
2020.10.18. 13:54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기업에 부담이 될정도로 높다는 이야기는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사에 대한 자료조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EU-ETS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시장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마치 하나의 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의 도입은 초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멀리까지 온거라고 보이진 않네요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에 관심은 기업관점에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탄소배출권 거래는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건 기업이니까요 실질적으로 ESG경영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경우가 표면적이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최근 ESG경영을 하지 않은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를 검토하는 헤지펀드들이 늘어가고있죠 

또한 테슬라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듯이 매출확대도 일으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에 대한 충격이 과연 배추값 폭등과 비슷하게 이루어질까요? 현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도 차량구매에대해 배출권 구매 할당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런것봐서는 수익성이 창출될수 있는 배출권에 대한 소비자 충격이 덜한것이지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을 탄소세에 대해서 소비자의 충격은 어떻게될지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논의 되어도 정부가 향방을 정해야 해서요 ㅋㅋㅋㅋ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제가 회원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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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intake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18. 14:53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건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비단 배출권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규제는 쓸데없는 규제라는 게 국내 전반의 인식이고

탄소감축목표도 꼴찌 수준인데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그것도 빠르다고 속도조절해야 한단 말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취지 같은건 잊혀진지 오래라고 볼 수 있겟죠...

 

배출권의 가격도 문제인게 현재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co2를 포집하는 비용이 톤당 50~60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2만원 정도로 감축의 동기부여 정도가 약해요...

포집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최저가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감축 유발 효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금융기관들이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선언한 후에도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미 투자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다면서요...

석탄 위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지 않는 곳도 많죠 그런거 보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선 ESG고 뭐고 남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기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배추를 언급한 건 온난화로 인한 위협 중 식량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고요...

그 외에도 기온이 더 높아지면 전염병 같은 다른 위협요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배출권 폐지하고 탄소세를 도입한다 해도 IMF에서 권고한 수준인 톤당 75달러에 근접하지 않고서야

감축효과가 미미할텐데 우리나라 인식 보면 그렇게 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봐야겠죠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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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색이드
3등 팰리색이드
2020.10.18. 12:16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 되면 불타오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완벽시장도 아닐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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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팰리색이드 님께
2020.10.18. 12:16
팰리색이드 님, 4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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