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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이르면 오늘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패스 중지 가처분 결론

신청 취지가 바뀌어서 가처분 인용시 적용안받는 업종이 나올수 있습니다.

 

- 최초 취지 : 17종 방역패스 전반 

 

- 변경된 취지 : 유흥시설,경륜장,노래연습장등을 제외한 식당/카페/마트등 생활필수시설로 변경

 

 

가처분결과에서 일부만 인용시 업종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 가처분 결과를 봐야 알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한건 전체 인용이 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본권과 공공복리간의 기본권경합과 더불어 자기객관화를 통한 주장 논리가 더 공고해지기 위해서 취지를 변경한것 같기도 합니다.

 

댓글
4
Rcing
1등 Rcing
2022.01.12. 14:21

대체 왜...? 라는 생각만 드네요

[Rci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하렌쿠우
3등 하렌쿠우
2022.01.12. 14:56

종교시설은 포함 안하나요? 종교시설은 생활필수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하하...

[하렌쿠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하렌쿠우 님께
2022.01.12. 15:05

종교시설은 원래 방역패스 미적용이라 저 가처분이랑 아예 관련이 없지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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