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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방역패스 중지 가처분신청 업종에 '실내체육시설' 업종 추가

해당 업종도 12일날 변경신청서 제출해서 업종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전체 인용 결정하면 실내체육시설 업종도 방역패스 해제됩니다.

 

댓글
10
PaulBasset
best 2등 PaulBasset
2022.01.12. 23:36

방역패스 가처분 논리가 너무 어이없던데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안전벨트를 매면 사고가 안나는가? -> 아님

안전벨트를 매면 사람이 절대 안죽는가? -> 아님

그럼 안전벨트를 왜 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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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ㅂㅁ
ㅁㅂㅁ PaulBasset 님께
2022.01.13. 08:24

안전벨트 부작용이 유의미하게 크다면 의무화를 안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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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PaulBasset ㅁㅂㅁ 님께
2022.01.13. 10:48

안전벨트도 부작용이 유의미하게 큰 경우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산부, 긴급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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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PaulBasset 님께
2022.01.13. 08:42

비유가 아예 잘못된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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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PaulBasset Futuristics 님께
2022.01.13. 10:47

이날 재판부 심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것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현재 전체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94% 수준인데, “나머지 6% 미접종자 때문에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는 재판부와 입씨름하듯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럼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재판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복지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재판부)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1/10/ESQ6VPCSZJFHPOMYIXIYNWADVY/%3foutputType=amp

 

효력정지때 판사가 물어본게 딱 저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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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PaulBasset 님께
2022.01.13. 13:24

그 전 전체 대화내용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나무위키에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렇게 판사가 물어본 이유는 모순이 있고 국민 기본권보다 방역패스가 우선시해야할 법리적 이유를 못찾았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바가 '미접종자 보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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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PaulBasset Futuristics 님께
2022.01.13. 18:04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물은 부분은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기본권 기본권 하는데 판사들이 기본권 들먹거릴때다 감염자가 폭증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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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PaulBasset 님께
2022.01.13. 18:19

제가 길게 말씀드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난 방역패스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는게 더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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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PaulBasset Futuristics 님께
2022.01.13. 18:45

변이때문에 백신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에도 감염율이 2배 차이나는데도 '얼마 안난다'라고 하는거부터 판결문을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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