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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방역패스 효력정지 요약

* 방역패스 효력 정지 요약

- 서울소재

- 12~18세 방역패스 미적용

- 3천평방미터 이상 종합상점,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그외 나머지 현행 유지 

 

 

1) 서울소재만 해당하는 이유?
소 제기를 서울특별시장만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청구인 기각)

 

2) 판결에 대한 의미는?

적용근거가 희박한 종합상점,대형마트,백화점만 해제하고 나머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적용근거가 없는 방역패스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그외 나머지 업종은 전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사항]

- 일부업종 (유흥등)은 아예 신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이 가처분 내용은 본안 판결후 30일까지 효력유지됩니다.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본 가처분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댓글
3
ㅁㅂㅁ
2등 ㅁㅂㅁ
2022.01.14. 17:14

촌놈이라 슬프네여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3등 MrGom™
2022.01.14. 17:32

서울만 해당하는 거면 일단은 다행이네요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atGelsinger
PatGelsinger MrGom™ 님께
2022.01.14. 17:40

각 지자체에다가 다 소 제기를 해야하는데 서울시에게만 소송해서 서울시만 적용인거지 근거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니 다른 지역도 서울시 따라갈걸요? 그리고 아직 소송 더 남아있습니다

[PatGelsing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2022.01.14. 17:42

https://m.tf.co.kr/read/economy/1912674.htm/

 

참고하세요.

[스카이라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소
소소
2022.01.14. 17:49

그냥 거리두기나 빡세게...앗 이거 공지위반인가..

[소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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