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기 코리아

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Futuristics

방역패스 중지 가처분 결정 분석

1) 기본권제한

방역패스의 공익성이 인정되나,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지만 제한의 수단은 적합성,최소침해성,비례성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 백신패스

부작용 이상반응, 접종후 신체의 장기적 영향등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것또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3) 업종 제한

생활 필수시설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거가 부족한 백화점,대형마트,대형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단,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으므로 제한근거가 있음

그외는 생활 비필수시설로 판단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벗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여짐

 

 

결론은

 

1) 향후 방역패스 적용시 기본권 최소침해와 더불어 비례성,적합성또한 충족 필요

또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어야 할 것

 

2) 미접종자 방역패스에 대해 기본권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권리 존중에 대한 방안 필요

- 비접종자 PCR 48시간 연장 확대

- 비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범위 확대 필요

- 업종 추가시 사회적 합의 및 이해 도출도 필요 

 

3) 청소년 방역패스는 처음부터 근거부터 다시 마련필요하고, 불신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게기가 된것으로 보임

-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필요

- 청소년 백신 접종이 악영향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유 필요

- 청소년 백신 접종의 객관적인 사유 마련 필요 

 

크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지가처분은 대형마트,백화점,대규모상점에만 적용되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틀 부분에서 문제인만큼 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서의 결정도 크게 다를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미 연방법원 판결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 분명하다라는건 현재 진행중인 방역패스 정책이 미접종자등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고려하더라도)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과학적인 근거가 맞는지부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의구심을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제판부가 접종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클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공공복리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으니까요.

 

댓글
9
엑시노스
best 1등 엑시노스
2022.01.15. 12:42

초기 사람들 신상 까고 이동경로 뿌릴 때 생각하면 이런 막대한 권한 얻는게 처음이라 기본권 쪽 선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게 매우 미숙한거 같기도 하네요

[엑시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엑시노스 님께
2022.01.15. 12:47

네 그떄 별의별 이야기 다나오고 사생활 이런거 없었던 대환장 파티였지요... 

누가~~ 가서  뭐했네 이런거 다나오던 시절이였으니까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회로
2022.01.15. 12:44

위헌뜨면 안되는데... 공부할거 늘어난다...!

[회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회로 님께
2022.01.15. 12:45

이미 접수되었고, 위헌뜨면 교과서 30~50%정도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특.별.판.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회로 Futuristics 님께
2022.01.15. 13:28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도 인정안될 수도 있겠네요 ㅋㅋ

[회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회로 님께
2022.01.15. 13:31

17일날 공식입장 발표하면서 180일 남은 헌법소원 결판나기전까지 정책 보완을 해야죠..
아니면 강행하면서 위헌뜨던가..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atGelsinger
best 3등 PatGelsinger
2022.01.15. 12:55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중지해야죠

[PatGelsing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하루살이2
2022.01.15. 13:36

공법 전공자이신가요ㄷㄷ 수준이 전문가십니다ㅎ

[하루살이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민초홀릭
2022.01.15. 13:48

데이터 조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랬던 거군요

무슨...

[민초홀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10701 수정 admin 19.11.25 5 49039
핫글 [5] file Alternative 22.10.05 9 214
핫글 한국 라이브 드로잉의 거장 김정기 별세 [2] file AGRS 22.10.05 7 214
94410 저는 톤붕이입니다 file 독고노인 22.01.15 1 84
94409 대한민국 vs 아이슬란드 평가전 선발라인업 [1] file 범죄자호날두 22.01.15 1 124
94408 노화방지를 위한 남성 피부관리 [5] Love헌터 22.01.15 4 273
94407 응애 나 아기 관종 미붕이 [3] 루시우 22.01.15 5 187
94406 통가 초대형 해저화산 폭발 [4] file AirDrop 22.01.15 9 300
94405 호캉스 좋아용 [7] file 남자사냥꾼 22.01.15 9 189
94404 뜬금없이 적는 글인데 [7] intake 22.01.15 2 156
94403 [단독]광주 아파트 붕괴…한 달 전 옆동 39층도 주저앉았다 [8] [성공]함께크는성장 22.01.15 0 458
94402 현대산업개발 "전체 구조에 크게 영향 없다" [3] file PaulBasset 22.01.15 12 411
94401 [스포주의] 고요의 바다 대단하네요 [5] qp 22.01.15 2 215
94400 백종원 더본제주 호텔 예약했습니다, [9] file 닉포토 22.01.15 9 266
94399 남자분들 피부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23] 아이폰13프로 22.01.15 1 255
94398 용산-여의도는 차가 엄청막히네요 [2] 남자사냥꾼 22.01.15 0 137
94397 후방) 집에서 목욕하는 선미 [10] file PaulBasset 22.01.15 8 473
94396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11] 하늘목장 22.01.15 18 284
94395 '엿새만에 1층' 사실로…붕괴사고 작업일지에 '졸속 양생' 정황 [10] [성공]함께크는성장 22.01.15 15 507
방역패스 중지 가처분 결정 분석 [9] Futuristics 22.01.15 10 448
94393 무선청소기 배터리 수명이 별로네요. [6] 불펌냥이 22.01.15 1 302
94392 넷플릭스, 美서 멤버십 가격 인상…프리미엄 요금제는 2만4000원 [3] 존버합니다 22.01.15 0 340
94391 오토기어) 쌍용차 잘될 가능성 0.1%도 없습니다! [4] MrGom™ 22.01.15 3 422
94390 한국이 정말 it선진국 맞읍니까? [14] 뚜시뚜시 22.01.15 1 540
94389 11년만에 활동 마무리했습니다. [2] file 슬기로운미코생활 22.01.15 19 547
94388 언디셈버 몽구스 22.01.14 0 154
94387 영화 특송 보고왔습니다 노스포 [4] 존버합니다 22.01.14 1 237
94386 큰일날뻔 했어요;; [4] 숨겨진오징어 22.01.14 2 314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