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주는것 같습니다
- sourire
- 조회 수 469
- 2023.08.03. 23:02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사례인데
실제로 정당방위가 불인정된 사례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을 잡은 뒤에 30분간 죽도록 팬 사례를 보면요...
그것 못믿겠다고 여론이 웅성거리는거 보면
반박하고 싶다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 타 IT 기기의 선동짤을 보고
가짜뉴스가 넘쳐나는데 그때는 자주 반박했지만
자꾸 바뀌어버린 옛날 자료나 엉터리라고 반박된 자료들을 꺼내니
이젠 반박하기도 너무 지칩니다
그거 가지고 미국은 남의 집 들어가면 총쏴도 무죄인데?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참...
그냥 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참고로 맨 위의 법은
실제로 악용사례가 많아서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특히 벨 잘못 눌렀다고 총에 맞은 사건은 유명하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 신변의 위협이 가해진 경우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인간의 본능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자주 보이는 사례기도 합니다
이를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폭행이나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 극한 이상의 스트레스 반응을 부르고
교감신경계를 각성하기 위해 대뇌는 아드레날린은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죠
이로서 과도하게 분비된 교감계의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대체로 자신은 위협을 받고 있는 약자이며,
위협을 가한 상대는 이길 수 없다라는 본능적 반응으로
대부분은 도주한다고 하더군요
또는 아드레날린 과분비로 교감계의 혼돈으로
아무런 판단을 못하고 가만히 멍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투쟁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방어 사례의 경우 이러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사회의 정한 선 이상으로 흥분한 나머지 과잉방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리학 공부하면서 느끼는건데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일단 총기난사 등 묻지마 범죄에서는 저항은 최후의 방법이고
이 경우 여러명이서 합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총기난사 등 묻지마 테러의 대처법입니다.
1. 뛴다 (비명이나 소음의 반대로)
이 경우 현장에서 벗어나는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이 오면 협조에 응하고, 만약 그 방향으로 사람이 간다면
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숨는다
방에 들어가 잠구고 버리케이트로 막습니다.
진입이 지연되면 범인이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로로 가기 때문입니다.
3. 싸운다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반드시 몸을 지킬 물건을 들고 있어야 하며, 여러명이서 합공하여 혼란을 주어
범인이 도주하거나 아니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막다른 길이거나, 도주할 수 없을 피치못할 사항에 해야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감정을 통제 못해서 위협을 벗어나는데 필요한것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방위 이슈의 본질은 감정컨트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범죄자 대비 현격한 완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걸 범죄자와 나 둘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제압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있는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제 판단이 틀릴수 있습니다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20조~21조 자체는 매우 원론적인 문구로 되어 있고, 판례들을 보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를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견의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2&cciNo=2&cnpClsNo=1
이미 저항이 불가하고 제압된 사람을 죽도록 팬건 솔직히 어느나라 가도 정당방위감이 아니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