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아닌 차값으로‥정부, 자동차세 기준 개편 착수

BarryWhite
조회 수 463
2023.09.21. 07:56

https://www.youtube.com/watch?v=P4w9TKz-KHc

정부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의 배기량에서

차량의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고가의 수입 차량이 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에 따른 과세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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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est1등Why'zner
		2023.09.21. 07:56					
한미FTA 협정 위반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서 글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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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Why'zner 님께
				
		2023.09.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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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Why'zner 님께
				
		2023.09.21. 10:18					
그렇죠. 이미 2015년과 2021년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는 했었는데, 다 fta 영향으로 계류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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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갤럭시S23
		2023.09.21. 09:34					
자동차세 올라가면 지금 가진 전기차 처분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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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갤럭시S23 님께
				
		2023.09.21. 09:58					
답은 "11인 승합차" "화물차"입니다.
 
(아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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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zner
						 BarryWhite 님께
				
		2023.09.21. 10:54					
QM6 퀘스트나 토레스 밴이 답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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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퍼펙트게임
		2023.09.21. 13:52					
이미 차값에 비례한 취등록세를 냈는데 보유세도 아니고 자동차세를 또 차값에 비례해서 내라?
바이든 형님한테 혼나고 깨갱하길 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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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미소년
		2023.09.21. 19:00					
 차값이  맞긴 한데 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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