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영장 기각‥ 법원: 바꿔치기 주요 판단 요인 아냐
- BarryWhite
- 조회 수 80
- 2024.06.03. 14:53
https://www.youtube.com/watch?v=BYRWEfil6C4
지난달 진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바꿔치기를 한 운전자에 대해,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정작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요 판단 요인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동종 전과와 보험사기 미수 등 다른 요인이 판단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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