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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껌무한디스펜서

왠일로 사이다 선고가 났네요

보통 유족과 합의 하고 하면 집유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태도가 문제 였는데 평소 내리는 동종사건에 비해서 형량을 쎄게 선고 했네요 

 

사실 이게 맞는거 같은데 그간이 비정상 이었던거 같고요 

 

보나마나 항소할껀데 원심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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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껌무한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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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BarryWhite
best 1등 BarryWhite
2024.07.09. 17:29

만취로 살인한 건데 10년도 짧네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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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zed
Butzed BarryWhite 님께
2024.07.09. 17:31

만취 뺑소니 인명사고도 5,6년 나오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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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등 하루살이
2024.07.09. 17:42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게 "개전의 정상",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인데 정반대로 국위선양 주장을 하고 앉았으니 참작이 될리가 없죠...

5
[하루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개껌무한디스펜서
글쓴이
개껌무한디스펜서 하루살이 님께
2024.07.09. 17:51

BTS도 국위선양 드립으로 한때 병역면제 떡밥 날렸을때 욕 많이 먹었는데 소위 급이 안되니 더 기가 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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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도나쓰
2024.07.09. 19:29

운전하던 차량인 벤츠도 몰수 선고 나온것같던데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운전대 못잡게 해야한다고 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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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껌무한디스펜서 도나쓰 님께
2024.07.09. 19:44

차량 구입금지, 면허 영구취득불가 필요합니다 

[개껌무한디스펜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F9F
2024.07.09. 20:06

남의 인생 조져놨으면 자기인생도 좆될줄알아야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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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024.07.09. 22:37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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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Dooku
CountDooku
2024.07.10. 14:01

네고 감안해서 첫 견적을 비싸게 내듯 항소심 감안해서 한 30년 때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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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CountDooku 님께
2024.07.10. 16:15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15년형에서 10년형으로 선고한거긴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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