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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가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리 3, 4호기의 허가 기간이 어제 만료 됐습니다. 지난 23일 기장군이 한국수력 원자력의 기간 연장신청을 반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구청 허가를 받으려면 어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18개 총계 중 일곱 곳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양식 피해를 주장하며 10년 동안 한수원과 분쟁 중입니다.

한수원은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피해 규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장군 허가 없이도 그냥 바닷물을 쓴 뒤,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