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마약 검거 생중계 유튜버‥결국 유죄
- BarryWhite
- 조회 수 271
- 2024.11.25. 13:49
https://www.youtube.com/watch?v=us-pfhU3veU
서울북부지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 사범을 유인하려고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을 사칭해 마약 구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행법상 마약을 사고팔거나 주고받는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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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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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관련없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2007. 7. 12 2006도2339)
사법기관도 애매한 회색지대에 넘나든게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