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美 송환 유력
- BarryWhite
- 조회 수 174
- 2024.12.25. 14:26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각)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대법원이 9월 19일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댓글
6
글쓴이
1등 BarryWhite
2등 우리애는물어요
3등 Aimer
글쓴이
BarryWhite
Aimer 님께
Aimer
BarryWhite 님께
글쓴이
BarryWhite
Aimer 님께

2024.12.25. 14:26

2024.12.25. 14:35

2024.12.25. 14:43

2024.12.25. 14:42

2024.12.25. 14:51

2024.12.25.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