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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자유 주호민子 특수교사, 2심서 징역 10월 구형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신우정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여려모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렇게 됐군요.

저는 처음엔 주호민이 맞지 않나? 하다가 전문가 의견보고 아닌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특수교사의 고의적인 학대로 정리됐네요.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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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행복한쿼카
1등 행복한쿼카
2025.01.24. 18:22

주펄케미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행복한쿼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행복한쿼카 님께
2025.01.24. 18:23

개인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이렇다고 해도 여론이 워낙 안좋았던 터라,

어떨지 모르겠군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미콩야
2025.01.24. 18:26

고의적인 학대로 정리됬다기에는 아직 판결이 나온건 아니지않나요?

[미콩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미콩야 님께
2025.01.24. 18:27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냥 구형이군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ternative
best 3등 Alternative
2025.01.24. 18:30

서이초 사건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네요

음모론 안 좋아하지만 음모론이든 말든 서이초 사건이야말로 크게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Alternativ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Alternative 님께
2025.01.24. 18:36

서이초 사건은 이미 공식적인 수사가 끝난 걸로 기억해서......

뭔가 엄청난 근거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제대로 밝히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때 경찰이 좀 수상쩍다는 얘기가 많았죠.

일기랑 폰 가져가서 내용 비공개해서 은폐한다는 의혹도 있었고.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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