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기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사기꾼과 사이비가 판치는 거겠쬬

너무하네요 제 소액 사기는 제주경찰서로 1월에 넘어간뒤로

소식이 없네요 ㅋㅋㅋ

우리나라가 유독 사기꾼한테 관대한 것 같습니다.

서양쪽이 도둑질에 관대하듯 우리는 사기에 관대하군요

리빙팁)사기꾼을 조지면 인구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아무튼 그럼 ㄹㅇㅋㅋ

이런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민사로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피해자가 해야 하냐구요... 으 생각만 해도 열받는 상황입니다. 

민사 무조건 거셔야 합니다.

이미 감옥이 포화상태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제범죄는 밖에서 일해서 갚으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형사재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으로 바용을 분담해서 보다 저렴하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다면 제발 도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기꾼은 한 건만 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