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BarryWhite
- 조회 수 173
- 2023.06.01. 14:41
https://www.youtube.com/watch?v=YvOU3zoB49c
대법원 3부는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또 각 회사 법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댓글
삼성 엑시노스 2500이 게임 체인저? 전력 효율 강화
와....진짜 예전에는 젊은 드라이버분들 많아서 쾌적하고 조용하고(!!!!) 진짜 좋았는데
이제는....안그런 분들도 있지만....
타다를 타도 마치 택시를 탄것만 같은 꿀렁임(급출급브레이크 탭댄스)과 타자마자 시작하는 각종 푸념과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