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08506?sid=100

SKT·KT·LGU+ 독점 깬다…공정위, 지원금 상한 30%로 상향 추진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