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여신법이 일단 발목을 잡는군요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1130
- 2022.11.08. 09:22
밑에 기사 보니까
60% 지원 계획도 여신법 우려가 발목을 잡는군요
예전에도 저랬던 거 같은데
과연 여신법을 어떻게 비껴나갈련지..
설마 애플이 한국시장에 단말기 뿌리려나요
애플 상승세인 마당에 페이마저 보급시키고 싶을테니
아예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긴 할텐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10
1등 요들총각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요들총각 님께
요들총각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Chrop
요들총각 님께
미붕
Chrop 님께
경전철(이엿던것)
요들총각 님께
2등 Futuristics
3등 미붕
대단하다삼성
HAL
대단하다삼성 님께
2022.11.08. 09:23
2022.11.08. 09:25
2022.11.08. 09:31
2022.11.08. 09:41
2022.11.08. 10:14
2022.11.08. 09:39
2022.11.08. 09:56
2022.11.08. 10:14
아뇨 발목 못잡습니다.
이전에 결제단말기 지급이나 지원을 리베이트로 간주할수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2018년도에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밀어주면서 제로페이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여신법에서 리베이트 판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로페이를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고 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시 관련기사중 한줄 입니다.
저 후로 2018년부터 카드사들이 한국식 nfc인 klsc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klsc를 활용한 nfc는 새로운 결제방식이라 주장할수있기에 여신법에 전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022.11.08. 10:20
2022.11.08. 10:38
기사보니까 애플이 현대카드 통해 우회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