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놓은 지자체
- 익명의 미붕이73171694
- 조회 수 522
- 2023.12.20. 22:09
위법행정처리로 행정소송 2심까지 져서 로펌 변호사비까지 세금으로 털어낸 기부천사 지자체가 다시 위법한 행정처리로 불허 때렸네요.
로펌 변호사도 이렇게 될수가 없는데 이러고 있고 이런거 첨본다는군요.
어떻게든 세금으로 기부하시는거 말리려고 해도 안말려지니 뭐 참... 답이 없네요..
행정법 판례 공부하시는분 사례 하나 늘거 같습니다.
댓글
3
1등 익명의 미붕이11375935
2등 익명의 미붕이10627104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97005695
익명의 미붕이10627104 님께
2023.12.21. 00:48
2023.12.24. 00:47
2023.12.24. 19:44
ISS, 러시아 모듈 누출 심각... NASA, 수명 연장 재고?
전후사정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