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통신 반도체에 대한 미국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이 최근 자국에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퀄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재판은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만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의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을 주재했던 루시 고 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7년 1월 “퀄컴이 모바일 시장의 필수표준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FTC는 퀄컴이 특허기술에 포함된 부품 가격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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