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갑질 중단하라"…국회, 구글 독점행위 규탄하고 입법 속도낸다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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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13:41
[국감현장]사업자들은 구글에 대항 어려워…국회가 나서서 결의안 채택
국감 끝나기 전에 구글 갑질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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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최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장터(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수수료 30%를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두고 구글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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