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일본 정부, 아이폰 사이드로딩/모바일 서드파티 결제 의무화 등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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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20:48
일본에서도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제 7회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는 모바일 에코시스템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재 모바일 시장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듀오폴리 시장이며, 이들의 영향력이 크고 제약이 많아 경쟁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앱스토어 사업자는 서드파티 결제/과금 시스템을 허용하게 하는 것, 외부 결제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iOS의 경우)사이드로딩 허용을 의무화 하는 것, 디폴트 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UWB나 NFC 등 기기에 탑재된 하드웨어에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혁신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일본 정부 압력이면 꽤 클텐데
애플이 어찌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