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삼성 비교하며 애플독점 지적한 美 법무부: 시장지배력으로 경쟁제한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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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09:26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건 폐쇄적 생태계다. 애플이 아닌 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뒷주머니를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페이 서비스에서의 애플의 폐쇄성·독점 행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셔먼 반독점법 제2조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점유율 확대와 독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모와 기도 역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애플페이 서비스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졌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애플페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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