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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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7. 09:28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쟁은 팽팽하니, 논외
-오랜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은
노동고용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생존권/인권의 문제제기로 적극적 정부의 노동가격결정
-40~60대의 고용절벽크리만 터진게 아니고(이건 정책입안자도 예상은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20~30대의 저소득일자리감소도 예상보다 크리가 컸죠..
뭐 더 쓰기도 뭐하구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발표하고, 국가적 우선정책으로 독트린 설정을 했죠.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학자이든, 교수이든,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바로 잡고, 실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채소 30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기피0순위가 되겠죠?
소득주도성장은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 골자는 '부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주는 것보다 빈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줄 때 소비가 더 많이 창출되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구요.
실제로 100억대 자산가에게 월 50만원 더 생긴다고 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질 리가 없지만, 빈자에게 월 50만원씩 더 생기면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침체에 의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은 방안이고 실제로 정착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물론 결과야 아무도 모르죠. 현재 주류 경제학계조차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걸요.
마냥 놀림받는 게 아쉬워서 한마디 써 봅니다.
이젠 정말로 기승전킹무원의 세상이 도래했읍니다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