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음식은 잘못 먹으면
- Creart
- 조회 수 62
- 2019.05.02. 12:26
정말 죽을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식당들을 신고제로 해놔 마구잡이로 막 내줄까요?
신고제는 구청에 음식점 한다 라고 통보만 하면 끝.
백종원 골목식당 및 음식점들 솔루션 하는 프로그램 보면
맛은 둘쨰치고 위생이 경악을 금치 못할정도네요.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지만 거의 형식상이고
몇년에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곳이 태반이네요.
댓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제더라도 형식상 요건을 갖춘 신고가 아니면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하여 보충되지 아니하면 반려할 수 있긴 합니다.
이걸 허가제로 바꾼다고 하면 당장 난리날 테구요.
국내에 망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탓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