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아베가 총선에서 이기고 헌법 개정에 나서면
- 팝카드있으세요
- 조회 수 83
- 2019.07.15. 18:54
유엔 헌장 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약 : 2차대전의 전범국은 전쟁준비의 기미가 보이면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해도 됩니다
일본이 군대를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면 선제타격해도 합법
댓글
10
1등 Havokrush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Havokrush 님께
Havokrush
팝카드있으세요 님께
2등 두목원장
FlatSound
두목원장 님께
두목원장
FlatSound 님께
FlatSound
두목원장 님께
두목원장
FlatSound 님께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두목원장 님께
두목원장
팝카드있으세요 님께
2019.07.15. 18:57
2019.07.15. 18:58
2019.07.15. 19:01
2019.07.15. 19:08
2020.04.20. 20:38
2019.07.15. 19:26
2020.04.20. 20:38
2019.07.15. 19:36
2019.07.15. 19:57
2019.07.15. 20:04
이미 자위대 자체가 군대나 마찬가지 아닌 가요 ㅋㅋ
말이 준군사조직이지 규모나 전투력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