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불산, 이미 작년에 수출중단 엄포를 놓았었죠
- 갤러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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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17:10
옆동네에서 가을즈음 몇번 언급한적이 있었는데요.
표면화된게 가을이고
그 이전부터 운을 띄웠겠죠
이거 이번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꾸준히 일본정계와 외교 소식통 소스로 계속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엄포만 놓고
일본이 그냥 있으면
멍청이라는 욕을 거하게 먹을 상황이구요.
일본이 꼴보기싫은건 논외로 하구요.
일본이 수틀리면
반도체/파운드리 정밀타격으로 공격한다고
이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었고,
내심 우리나라정부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했겠지만,,,
뭐
한달간의 우리나라 무대응은 저는 노코멘트입니다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02143507109
작년에 말 나올때부터 대응준비를 했다고는 하더군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6년전부터 그랬다고는 하던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756420
일단 실제로 겐세이한 뉴스이고,
그 이전꺼는 귀찮아서 못 찾겠네요.
시코도 망이라 DB가 검색이 불가라서
소스 :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4122&s_mcd=0263&s_hcd=01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이랑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죠.
독도문제를 왜 국제사법에 보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니라가 일본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냥 국가간 분쟁으로 치부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싱가폴,중국까지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공격은 일본이 준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여 국산화 체제를 갖추는겁니다. 이것만 해도 일본은 전쟁준비국 이미지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일본 소재기업들 신용도에 큰타격을 입히게되니까요
회사 옆부서 미친놈한테 갑자기 뺨을 얻어맞았다면 맞았다고 같이 치고박고할게 아니라 이놈이 무고한 나를 때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처벌과 배상을 요구해야죠. 그게 어른의 상식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공세적 대응은 수출허가 분류에 '다 지역'신설하여 일본식의 화이트리스트 대응한다는것.(디램, OLED, 석유화학 등 규제품목 예상)
석탄 부산물, 폐철강 전수조사, 식품 해산물 수입규제 강화, 후쿠시마/토쿄 인근 여행자제 지역인가 강화하는 조치정도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제품 수입자체가 적으니, 딱히 규제할만한것들은 위에 기술한것들 정도(?), 나머지는 수출을 안하는 자해식 규제이니 누가 오래 버티냐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은 과도한 재정남발로 인해 내수가 죽은상황에도 소비세 증세해야하는 상황, 아베노믹스 핵심인 환율절하가 미중무역전쟁으로 외려 절상되어 수출기업들도 경쟁력잃어 망하는 상황, 중앙은행이 증시ETF 직접매수로 부양하던중 하락으로인한 손실, 매도 불가한 상황, 올림픽은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때려대는 상황, 여행불매와 이제는 규제로인한 항공기 감편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찍는 항편이 줄어 중국여행객들까지 감소되는 상황. 이러니 중국이 어부지리 가져갈지도 모르겠네요.
1차 규제 3가지 품목은 사실상 큰 영향없을 것 같으니, 스텔라등등의 삼성/하이닉스 의존도가 큰 소재 자국기업에 자폭이 되어버렸고, 2차 규제대상중 영향이 클 것 같다는 159개 품목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될런지 변수가 되지 싶습니다. 대기업은 괜찮을텐데 중소기업이 영향이 있지 싶네요.
각설하고, 미중 무역전쟁만 아니면 버티기로 일본이 먼저 터져버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난전상황이라 빠른 결정과 대응을 해서 체력낭비를 최소화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감잡고 있었는데도 대응책을 언론에 안흘린건지
아니면 그때 미봉책으로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만 했다고 봅니다
기초과학 분야가 너무나 장투라서...그런것도 있고
올 국산화를 이야기하는데 라인까는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규제 대응도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이건 규제하는 쪽에서 봐도 그래요 그렇다고 풀기도 위험하고 양날의 검입니다.
어른들의 논리(형법체제가 그렇다고 딱히 잘 돌아가는것도 아닌데)를 설파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과 옵션을 보는게 현명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55488
단호한 대응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중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