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다 판결 흥미롭네요.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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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23:24
https://news.v.daum.net/v/20200219210216746
검찰 : 타다 이용자들은 콜택시처럼 이용했지, 승합차를 렌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 : 이재웅 대표 등이 처벌을 위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
법원 : 서비스 출시 전에 법률검토도 거쳤고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한걸 보면 그건 아니다.
+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여객자동차법을 검토해 낮은 단계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설계한게 맞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는건 시장의 선택이다
옆동네에서 제가 이런 소리 했다가 욕먹었는데 재판부에서 그대로 나오니 속이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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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