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400만→1500만원 뛴다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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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12:03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4391057&oid=008&sid1=101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논의한 끝에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자기 부담금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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