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칼 빼든 정부

기변증
조회 수 270
2020.07.13. 18:17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379406

정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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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1200DMIPS
		2020.07.13. 18:36					
정작 한번도 이용 못한게 함정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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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Havokrush
		2020.07.13. 18:41					
저것도 세금으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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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곽철용
		2020.07.13. 18:53					
그럼 고용보험비 내는 횟수도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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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곽철용 님께
				
		2020.07.13. 18:53					
곽철용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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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d5100
		2020.07.13. 19:09					
저게 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나온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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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닉네임2003291156
						 canond5100 님께
				
		2020.07.13. 20:19					
직장인들의 월급이라고만 하시는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보이네요. 수급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긴 해도 엄연히 고용보험료 내던 사람들이 실직하고 급여 타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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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d5100
						 긴닉네임2003291156 님께
				
		2020.07.13. 20:24					
생각해보니 자영업자분들이나 다른 직종분들도 내실텐데 제가 그 점은 경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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