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기변증
조회 수 201
2020.10.06. 15:3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3650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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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연월마호
		2020.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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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슈갤럼
		2020.10.06. 15:37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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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불끈소방관불기둥불끈
		2020.10.06. 15:38					
14주면 육안으로도 임신 확인하고 남을 만큼 널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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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2020.10.06. 15:38					
저래놔도 의료기록 남을까봐
불법으로 많이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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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5:42					
그래도 처벌 받는 것보다는 의료 기록에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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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Havokrush 님께
				
		2020.10.06. 15:53					
글쎄요
우리나라 정서상 쉬쉬하며 불법으로 더 많이 할거 같읍니다
저 역시도 낙태했다면 곱게 보이진 않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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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5:56					
비정상이 많다고 정상이 되지는 않듯, 점점 적법한 절차 아래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적어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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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Havokrush 님께
				
		2020.10.06. 15:58					
선생님 같은 분이
여의도 국회로 가셔야하는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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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타노스 님께
				
		2020.10.06. 16:00					
제가 국회로 가면 나라 말아 먹읍니다 ㄷㄷ
 
그리고 능력이 된다고 해도 제 멘탈이 유리멘탈이라 욕 먹고 사는 거에 진절머리 낼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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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도살자
		2020.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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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2020.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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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2020.10.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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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라이트
		2020.10.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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