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이렌오더
조회 수 360
2021.08.16. 14:59

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 A(47·여)씨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라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A씨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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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사고치면 캣맘이 책임져야합니다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7
				
1등일론머스크
		2021.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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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일론머스크 님께
				
		2021.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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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이태리밤고구마
		2021.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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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폴드엣지
		2021.08.16. 15:03					
아파트 지하주차장 캣맘때문에 차 기스나고 지하주차장 바닥에 배설물 가득있고, 겨울에는 차 엔진후드 들어가있을까봐 겁나요..
https://youtu.be/Q2ghL8JilQ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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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
		2021.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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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부족
		2021.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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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스
		2021.08.16. 16:02					
먹이를 주고 초단기적 보살핌을 줄 때는 귀여운 내 고양이 
 
남에게 각종 피해들을 끼칠 때는 모르는 길고양이
 
양자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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