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정보(흑역사라던가.. 성적 지향이라던가)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틀린말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사로 가야지, 형사쪽으로 가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사실을 말한 국민의 언행을 처벌한다는건 독재정치에서 볼만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혹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지요..

개인간의 문제로도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사로 행위를 처벌하게 된 시스템이라면 개인 간 문제는 모두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

사기를 쳤는데 민사를 걸어서 피해액을 보전받으면 결국 피해자는 문제가 없으니 사기꾼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댓글 내용은 공감합니다. 

저도 악플러를 잡아서 처벌 할 수 있다면 감옥보내서 인터넷 못하게하고싶죠. 하지만 법이라는게 원하는대로 딱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법이랑 가까운 사람(국회의원,변호사,검사 등)이나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발언'에 대해서 '처벌'해도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사기꾼은 금액이라는 수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하죠. 

하지만,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수치를 측정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이나 재산의 피해를 준것이 아닌데 처벌하기가 모호하죠. 이걸 '국가'가 맘대로 판단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처벌한다는것은 자칫하면 국민의 발언에 대한 자유를 뺐을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님 생각이 틀린것도 아니니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ㅎ

예 저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걸 기대합니다.

특히,DM으로 악플 보내는건 빼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죠.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는 기준이 애매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