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강력 감시사회.
- AurA
- 조회 수 662
- 2022.04.16. 21:39
1. 전국민 10 손가락 지문
이거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겁니다.
2. 거의 못 바꾸는 민번
이것도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비슷한게 있어도 번호 외우고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싶네요.
3. 인터넷 검열
이건 여기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4. 시민들의 인식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 한다고 할때 그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뭐 반대가 소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이 쉽게 정착 되고 강화 되는 이유와 아직도 손가락 지문이 유지되는 이유 등등이 이해가 잘 갔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권리자법 시행으로 차명으로 돌던 정치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싹 정리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오히려 순응적인게 큽니다.
지금이야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에 대한 담론이 나오는거지만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사회 전체에 무질서와 부패가 심각했고(80년대만해도 뇌물주고 차명 운전면허증 매매 흔했고, 등기소 직원한테 담배 한보루 갔다줘야 당일에 업무처리해주고 그랬죠)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더 컸거든요. 학계에서는 발전행정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역사가 있는 나라라 공무원 경찰 욕 많이 해도 전반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은 편이에요.
국가가 일체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싫다고 한다면 현재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을 그에 비례해서 포기해야합니다. 자유론과 사회방위론은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단순히 "자유를 원해!"가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대다수 시민들이 검열받는 걸 즐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