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망 사용료는 현재시점에서 어느편도 들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Futuristics
- 조회 수 840
- 2022.10.12. 18:59
비용 관련해서 공개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다른 자료 인용한거 현실성 떨어진다고..
근데 더 웃긴건 이 요금이 민간계약이다보니 딱히 공개할 의무도 없어서..
서로 그냥 비용공개는 구체적으로 안하는데 서로 자기가 정당하다 주장중인 내용입니다..
비용공개는 안하는데 서로 내말이 맞다 하면서.. 무한루프
통신사에 이익이 생기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 것입니다.
(맞나..)
그건 >우리< 밥그릇이 아니라, 통신사네 밥그릇이겠죠...
(통신사들한테 뒷돈 빵빵하게 받아쳐먹은 국회의원들이 발의신청한 그 법이 통과되거나)통신사쪽이 승리했을때는 한국의 법률로 (통신사들 배를 빵빵하게 불려줄 수 있도록)조정이 가능한거겠죠?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현실적인 통신사의 밥그릇 챙기기와, 통신사쪽이 유리하도록 차후 조정이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문제.. ㅎㅎ
그래서 아직도 단통법이 버티고 있네요..
이 X같은 법 언제쯤 없어지나...
(모두 다 같이 비싸게 사십시오!)
??? 단통법 얘기는 반대로 하신 것 아닌가요?
단통법이 시장논리에 맡겨서 문제다! 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1. 단통법은 국가가 관리, 감독해서 문제인 법인데요???
선택약정+공시지원금 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가지만 선택 가능하도록 법으로 막고, 최대지원금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는 폰을 비싸게 사게 된 법인데요?
단통법 안나오는게 기존의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지원금)으로 서로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통신요금을 서로 낮춰서 고객유치를 하게 경쟁하도록 놔뒀으면
이익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선인터넷도 5G망을 더 깔아서 통신사끼리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을 했겠죠.
2.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끼리, 해외 통신사하고도 경쟁하도록 놔두면 통신사는 해저케이블을 깔아서 1티어로 올라가려고 했을거고, 그러면 해외통신사에게 줘야하는 접속료도 없어지겠죠.
또한 통신사 자체적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체 OTT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 서비스에도 많은 투자를 했을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 좀 의문이 있는게, 무슨 울릉도나 제주도가 아닌이상 해외망 해저케이블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연합한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합니다. 케이블이란게 한번 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고스펙의 케이블을 깔고 여러 통신사들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조이거든요.
솔직히 통신사 마케팅이고 뭐고 거지같은건 저도 소비자이고 이해합니다만 나라가 콧구멍만해서 내수시장 가지고 해외망 열심히 깔다보면 그걸 상쇄하기 위한 무선요금이 더 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 단통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통법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두어서 모두가 공평한 단말기 가격을 사게끔하는건 법으로 강제하였지만
그에 반해 통신 요금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것이구요.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것도 다른선택지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망요금 관련해서 법을 제정해야한다면 단통법처럼 반쪽짜리보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꼼꼼하게 모든면에서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법이 망 사용료만을 원가계산해서 받는것만 고려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징수해서 다시 재투자에 대한 의무 부여 및 국가차원의 관리감독또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현재 법안이 만약에 단순히 망실태조사후 사용료만받아 이후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 하면 법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리한 것만 들고와서 누가누가 시끄럽나 떠드는 모양새죠. 악인전이 따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