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 반대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서 빠져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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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06:43
[카카오 먹통 대란] 2018년 KT 화재에도 ‘안전불감증’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네이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데이터센터도 정부의 통신 재난 방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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