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담: 외국에선 퀄컴에 대한 과징금이 어찌 됐냐면...
- Section31
- 조회 수 665
- 2023.05.01. 21:11
1) 한국 : 퀄컴 패, 한국 승
- 1심: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
- 2심: 퀄컴이 고등법원에 항소. 고등법원이 3개 쟁점 중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기각, 그러나 과징금은 전부 인정
- 3심: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 그러나 올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과징금 확정
2) 대만(미승인국) : 퀄컴 패, 대만 승
- 공평교역위원회가 7억7300만 달러 벌금 부과
- 이후 벌금 9300만 달러 지불 및 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합의
3) 중국 : 퀄컴 패, 중국 승
- 2013년 8월, 중국 규제당국이 퀄컴 중국지사 사무소 압수수색
- 2013년 11월, 중국 규제당국이 퀄컴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발표
- 2015년, 퀄컴이 중국에 9억750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
4) 유럽연합(EU) : 퀄컴 승, 유럽연합 패
- 2018년 1월, 유럽연합이 퀄컴 측에 12억 달러 벌금 부과. 사유는 애플 제품에 퀄컴 모뎀만 독점사용하도록 한 혐의.
- 그러나 2022년 6월, 퀄컴이 항소하여 승리, 유럽연합의 패. 사유는 당시에 애플이 퀄컴의 LTE 모뎀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
댓글
3
1등 choijm0715
글쓴이
Section31
choijm0715 님께
2등 나르자
2023.05.01. 21:49
2023.05.01. 22:32
2023.05.01. 22:49
벌금만 3조 내는데 내부적으로 타격은 없나요? 초거대기업이라 3조면 적은 금액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