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일본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시행…中 압박 美와 보조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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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07:01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알려진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 강화안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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