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앱결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의견제출 기한 재연장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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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11:51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갑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날 오후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애초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초까지였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자료 검토와 미국 본사 보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해 2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6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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