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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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4:27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으나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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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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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자체를 없애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