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 BarryWhite
- 조회 수 70
- 2024.02.08. 12:03
https://www.youtube.com/watch?v=3FOOzhrrSo0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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