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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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17:30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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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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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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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님께
2등 별빛정원
3등 영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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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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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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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10:48
2024.04.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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