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압박법? 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 BarryWhite
- 조회 수 332
- 2024.05.23. 03:12
https://www.youtube.com/watch?v=hd1UAKCXhdQ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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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갤럭시호핀
글쓴이
BarryWhite
갤럭시호핀 님께
best 2등 즐거운시간되세요
포인트봇
즐거운시간되세요 님께
3등 긴닉네임25408823
2024.05.23. 08:52
2024.05.23. 10:19
2024.05.23. 11:47
2024.05.23. 11:47
2024.05.23. 12:14
남의것 해처먹는건 정말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