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처우개선 안되는이유
- 비둘기야먹자
- 조회 수 319
- 2022.1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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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법률위반 사항이라 고소 및 언플이 가능하니 학생분들은 잘 챙기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