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입털러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방통위,+LGU+에+6.24억원+과징금+부과+및+시정명령(6.9)001.jpg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6. 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16.1.1.~‘20.6.30., 최근 5년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정지는 발신정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신정지는 발신정지 이후 +21일에 적용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미납액 77,000원 미만 16,835명과 77,000원 이상 56,434명을 이용정지함
(이용약관상 미납액 77,000원 이상은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프로입털러
Galaxy S22 Ultra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댓글
0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8850
핫글 소식 미국 오레건 주, 부품 페어링 금지하는 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 [1] updatefile Stellist 24.03.28 4 218
핫글 소식 낯익은 얼굴 아이폰 샷…셀카 타령 삼성 죽을 맛? [6] update BarryWhite 24.03.28 2 889
핫글 소식 미국증시 장중..3대지수 상승, 머크·애플·테슬라 활짝, 엔비디아 급락 [2] BarryWhite 24.03.28 1 302
37268 소식 인텔 엘더 레이크 후속 랩터 레이크, 총 24개 CPU 코어 탑재? 뉴스봇 21.06.10 0 142
37267 소식 페이스북, 내년 여름 스마트워치 출시 [2] 뉴스봇 21.06.10 0 268
37266 소식 갤럭시워치4에도 충전기 제외되나 [9] 뉴스봇 21.06.10 0 504
37265 소식 GTA6, 게임과 가상자산의 결합 시도한다 [9] 뉴스봇 21.06.10 2 905
37264 소식 바이든, 틱톡·위챗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뉴스봇 21.06.10 0 383
37263 소식 한국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신제품 출시 [1] 뉴스봇 21.06.09 0 462
37262 소식 메모리 가격, 3분기에 또 오른다…낸드 최대 10% 인상  뉴스봇 21.06.09 0 114
37261 소식 세계 최초 자율항행 전기 화물선 등장 [1] 뉴스봇 21.06.09 0 233
37260 퀄컴, 엣지 AI 지원하는 IoT 솔루션 7종 출시  뉴스봇 21.06.09 0 81
37259 소식 삼성전자, 10일 0.7μm 50MP 아이소셀 이미지센서 발표하나? 구글 '픽셀6' 탑재 가능성 [4] file 뉴스봇 21.06.09 0 362
37258 삼성 새 스마트워치 OS 이달 말 공개한다 [1] 뉴스봇 21.06.09 0 449
37257 소식 개인정보 유출 늦게 알린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과징금 부과 [1] 뉴스봇 21.06.09 2 338
37256 소식 삼성 갤폴드3·갤플립3 가격, 최대 20%↓예상 [1] 뉴스봇 21.06.09 1 397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file 프로입털러 21.06.09 1 239
37254 6월 상반월 LCD TV 패널 가격 상승률 1% 밑으로 뉴스봇 21.06.09 0 84
37253 SK하이닉스 신입 연봉 파격 인상…이제 삼성보다 더 받는다 [4] 프로입털러 21.06.09 0 524
37252 소식 USB PD 칩 부족에 인텔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 생산 차질? 뉴스봇 21.06.09 0 244
37251 삼성전자, 차세대 8나노 RF 공정 기술 개발 [1] file 뉴스봇 21.06.09 0 368
37250 소식 갤럭시Z폴드3, 크림색 추가...4개 컬러로 나올 것 [2] 뉴스봇 21.06.09 0 636
37249 소식 애플카 중국산 배터리 탑재하나…CATL과 협상 중 뉴스봇 21.06.09 0 108
37248 소식 출시임박 지포스 RTX 3070 Ti 성능 유출, 가상화폐 채굴 성능 제약 [2] 뉴스봇 21.06.09 0 266
37247 소식 알리바바 클라우드, 아시아에 공격 베팅...데이터센터도 확대 뉴스봇 21.06.09 0 86
37246 소식 JBL 파티박스 온더고 출시...54만 9,000원 [1] 뉴스봇 21.06.09 1 466
37245 소식 RDNA 2 워크스테이션 VGA, AMD 라데온 PRO W6000 시리즈 발표 뉴스봇 21.06.09 0 167
37244 소식 미국 반도체 시동 美 상원 212조 규모 기술지원법안 통과 뉴스봇 21.06.09 0 128
37243 소식 LCD 패널가격 12개월 연속 상승 [1] 뉴스봇 21.06.09 0 175
37242 소식 퀄컴, 삼성 파운드리 물량을 TSMC로 돌려  [3] 뉴스봇 21.06.09 0 486
37241 소식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 의성군 서비스 시작 [2] 뉴스봇 21.06.09 1 315
37240 삼성, 日 의존했던 반도체 소재 국산화 [4] 프로입털러 21.06.09 16 983
37239 소식 美中 서로 반도체 굴기 선언…메모리 최강 韓반도체 위기이자 기회 뉴스봇 21.06.09 0 250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